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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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우리법률 1 미래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홍우 1 김백영 1 진행섭 1 문병호 1 유길선 1 노원욱 1 진영광 1 유현 1 김성만 1 전민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청주지법 2003. 9. 3. 선고 2002가단25648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494]
   부당이득금
  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. 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3다1434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10.1.(187),194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4610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3.1.15.(170),159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두2383 판결
  [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44]
 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1두2959 판결
  [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16]
 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부칙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2두3317 판결
  [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70]
 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7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6087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8.15.(160),180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두1925 판결
  [압류처분무효확인][공2002.8.15.(160),1830]
   압류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2다2294 판결
  [배당이의][집50(1)민,386;공2002.6.1.(155),1122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2000년

10. 서울행법 2000. 10. 25. 선고 99구32475 판결：항소
  [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][하집2000-2,663]
  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11. 서울행법 1999. 9. 1. 선고 99구18875 판결 : 항소
  [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하집1999-2, 546]
 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